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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임대주택 논란, 선거 이슈로 급부상 

각 정당 성남시장 후보들, 서로' 너 탓이요' 

6·3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분당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과 임대주택 확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진보당 장지화 후보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신상진 후보는 지난 29일 선거사무소에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과 만나 재건축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여와 관련해 “성남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 조항이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주장 역시 성남시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는 정비계획서 접수를 연중 상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금 납부 등 합리적인 부담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든 사람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여 산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선도지구를 비롯한 향후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8일 선거캠프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이 “김 후보가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보당 장지화 후보는 신상진 후보의 ‘임대주택 강제 불가’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취지”라며 “임대주택 가점 항목을 배제한 것은 공공환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 재건축 대상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대주택 확보 방안이 없는 재건축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병욱 후보를 향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과 공공성 확보 및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분당 재건축이 성남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만큼, 공공기여 기준과 임대주택 공급 방식, 물량 제한 해소 방안 등을 둘러싼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