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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

김병욱 후보, 성남시 산정방식 정면 비판…“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즉시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두고 “주민 부담 완화는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떠넘긴 행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라며 “행정의 무능과 자의적 산정 방식이 시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지역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를 넘는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문제의 핵심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현행 특별법 취지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예정 토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규모를 과도하게 키웠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제공할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하면서 동일 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급격히 높아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이 적용되며 부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계산 착오 수준이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된 산식 적용”이라며 “당초 약 1조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 원 규모로 불어난 것은 행정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1조 원 이상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상진 시정 4년간 누적된 무능과 책임 회피가 결국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왔지만, 정작 성남시는 기본적인 산정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며 “행정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시 즉각 추진할 대안으로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 과도 부담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공공기여 기준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과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이라며 “행정 오류로 인해 30년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재건축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