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 주요뉴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방위 지원…특별법 시행 맞춰 분당까지 확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6년 2월)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특히 그간 수정·중원 지역 중심이던 지원 범위가 분당까지 확대되면서, 성남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원 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업 참여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2040년까지 예상되는 정비 수요를 반영해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분당 지역의 경우 총 1조868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며, 정비구역 75곳 기준으로 환산하면 구역당 약 145억원 수준이다. 가장 큰 비중은 기반시설 확충이다. 분당에는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5451억원이 직접 투입되며,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1360억원 규모에 이른다.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이 지원된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도시 전반의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인프라도 함께 확충된다. 분당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신 시장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시가 분담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검증 비용 등 행정 비용도 전 과정에 걸쳐 지원된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시는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재정착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