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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7,400억 되찾겠다는 성남시장에 “권한 남용”이라는 민주당 시의원들

시민 재산권보다 정당 이익이 앞서나… 환수 가로막는 ‘정치 꼼수’ 중단해야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한 7,400억 원 환수 문제를 두고 성남시민 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배포한 ‘대장동 7,400억을 되찾겠다는 성남시장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보도자료가 지역 여론에 거센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걸린 ‘대장동 7,400억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밝힌 입장은 명확하다. 검찰이 1심 패소 후 갑작스레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끝까지 추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성남시는 “1심에서 검찰은 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4,89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놓고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시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환수 소송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 남용’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다수 시민들의 반응이다.

게다가 성남시는 과거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중앙정부·경기도와 정면충돌하며 정책 PR을 이어온 전례가 있다. 그때는 정치적 중립 논란을 문제 삼지 않더니, 정작 시민 7,400억 원이 달린 중대 사안에서는 ‘홍보 현수막’까지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협의회 시의원들은 “정당 이익이 시민 재산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국민 60% 이상이 납득하지 못하는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민주당은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태도에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와 함께 7,400억 원 환수를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번만큼은 시민 재산을 지키는 데 정파적 이해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 높여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