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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 논란…정면 충돌

성남시 “갑질행정” vs 국토부 “형평성에 따른 조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성남시는 분당이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을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 행정”이라고 반발한 반면,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라며 성남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5일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2026년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허용 예정물량을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분당은 기존 1만2000호에 묶여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고, 반면 고양 일산(2만4800호), 부천 중동(1만8200호), 안양 평촌(4200호), 군포 산본(1000호) 등은 대폭 늘어났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성남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개 신도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으며, 성남시가 직접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월 제한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한 뒤 제출한 대체 이주부지 3곳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거시설과 지장물이 있어 현실적으로 확보가 불가능했다”며 “검토 결과를 성남시에 이미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전체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 시장은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