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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회 연구단체에 “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 협조 요청

“공공의료 확대 위한 착한 적자,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 필요”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연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1일, 국회 연구단체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의료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병원 수준의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럼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성남시는 위탁운영 추진의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전공의 부족 △진료 공백 발생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력 모델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정책에 발맞춰,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포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시민을 위한 ‘착한 적자’여야 한다”며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병원 의료진에 의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진료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료비 인상이나 공공보건의료 축소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신 시장은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진료지침 확대 적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민 인식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의료원 운영 손실 400억~500억 원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다. 시는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 2025년에는 484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시장은 “이번 국회의원 방문이 사실을 왜곡해 보건복지부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염원인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