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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3동복지회관 수익금 2억 원 부당 전출 논란 

성남시, 위·수탁 해지 및 법적 대응 착수

성남시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발생한 2억여 원의 수익금이 위탁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참사람들’(이하 참사람들)로 부당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해당 법인을 상대로 반환 요청을 7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끝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2023년 관내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한 수익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대원3동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2억 59만 원이 복지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참사람들 법인으로 전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인 측에 해당 금액을 복지시설로 반환할 것을 7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참사람들이 2020년 운영했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반복된 부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31일부로 참사람들과의 상대원3동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을 공식 해지하고,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참사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법인은 협약 해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설과 사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법인의 잠재적 운영 채무를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어 시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참사람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