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책’ 가동…재난 선포 건의·상품권 확대 > 주요뉴스

성남시,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책’ 가동…재난 선포 건의·상품권 확대

민생·소상공인·기업 전방위 지원…“시민 피해 최소화 총력”

성남시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해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31일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공식 건의하는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 선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미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판단에 맞춰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정책도 확대된다. 발행 규모는 기존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 역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체감 혜택을 높일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상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83개소, 약 5,100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기존 2억8,000만 원에서 4억5,500만 원으로 확대해 점포 환경 개선,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역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대외 리스크 대응력을 높인다.

에너지 및 생활물가 안정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화물자동차 약 6,000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및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동 수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도 나선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 중이며, 3월 30일에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통해 국제유가, 환율, 지역 물가 동향 등을 종합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해 필요 시 일반 봉투 사용 등 대체 방안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물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