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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혐의 정용한 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기소된 16명도 재판 결과에 따라 공천 가름자 될듯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에게 특정 후보 이름이 기재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요구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며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함께 기소된 16명도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공천의 가름자가 될 전망이어서 향후 성남시의회 정치 지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