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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장님, 코끼리 만지기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 2007.11.09 17:00 |

<기자수첩>장님, 코끼리 만지기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들의 의정비로 4,777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정비 최종 심의에 앞서 4,325만원을 잠정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전화설문 등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화설문 조사결과, 시민들은 잠정 결정한 4,325만원도 많으며 3,600여만원 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같은 사항은 의정비 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여기서, 이야기 싶은 것은 의정비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적정한 산출방식에 의해 4,000만원이든, 7,000만원이 책정됐더라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마지막날 무엇인가에 쫓기듯 보여 준 의결과정은 실로, 주먹구구식 의정비 산정방식이라 우려스럽지 아니한가. 따라서, 이런 의정비 산정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과거 1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 의정활동비에 2005년도 성남시 가구 월평균소득을 더하고 의정일수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후, 예산수당을 더하는 산출방식에 의해 성남시의 의정비 3,790여만원을 산출해 냈다.


의정비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시간과 자료가 부족해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어야한다’라는 등의 의정비 심의에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이유를 붙이기에 앞서,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1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산출한 방식에 일정 일수 360일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나 5분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산출방식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했었다.


이렇듯, 의정비 산출에 일관성이 떨어지면 다가오는 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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