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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도제한해결 미온적 태도, 범시민적 대응 돌입!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 2009.02.16 09:49 |

정부의 고도제한해결 미온적 태도, 범시민적 대응 돌입!

조속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 촉구키로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남 고도제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해 전시민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연합회는 공군 측이 지난 2월3일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 국회의원)에서 ‘성남 고도제한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을 외면 한 채 재벌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 초고층허가만 내주려고 하는 의혹이 짙다’면서 ‘오는 3월 롯데월드 초고층허가 승인의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가 롯데월드 초고층 허가에 앞서 성남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조속히 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민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기존의 서울공항 1인 시위를 대체해 2월20일 이후 매주 금요일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국민공모 중인 ‘규제완화 국민공모사업’에 성남지역의 40여년 묵은 고질적인 전봇대 규제조치이자 정부 돈 한 푼 안들이고 성남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이후 예상되는 보다 강력한 실천을 준비하기위해 성남시민을 상대로 매일 대 시민 홍보물 배포, 시민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범시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성남시와 지역정치권,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고도제한해결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범시민적 대응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2월 하순경에는 범시민참여의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연합회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둔 성남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40여년 민생숙원인 ‘고도제한 완화’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정부의 민생현안해결.

같은 서울공항이면서 비행기 이착륙 지역에는 555M 초고층허가가 가능하다면 비행기 선회지역인 성남지역의 45M 고도제한 조치도 완화가 당연하고, 특히 성남지역은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193M 이하 군 비행금지 규정 등으로 비행안전 지장이 없기에 완화가 타당함 등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와 공군의 비행안전의 상생방안 마련.

성남지역 21만 가구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20조원이상의 주민피해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행복권 박탈과 정부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성남 가용 공간 상실 보상책의 대안으로 고도제한 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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