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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광림 의원(통)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20.03.31 10:22 |

 



<5분발언>안광림 의원(통)
제252회 임시회 코로나 추경

 

요즘 일반 시민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게 꿈이야, 생시야’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월이 다 지나가도록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TV 프로에서는 스포츠 중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이자 위로가 되었던 교회와 성당, 사찰은 지금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년과 자녀들의 생년에 맞혀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며칠씩 아이들 손을 잡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혹시나 못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왜 이곳에 끌려 나온 지 모르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줄을 서야만 하는 현실, 활기 넘치는 골목길 지역 상권에서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어졌고 소상인들은 일감이 없어 직원들을 거리로 업주들은 정부에서 주는 대출을 받기 위해 민원창구에서 긴 줄을 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죄송스러운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3월 24일부로 성남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자가격리자 수도 4~500여명씩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수시로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에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 단체 중에서 1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하였습니다.

 

최초 인지한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공개한 범위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면서 시민불편과 불안감만 지속시켰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개 시간도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 늦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신가요?

 

방역과 보건위생의 실패, 그리고 시민 생명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시 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 중에 코로라19 긴급추경 재원 1,62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기금과 대장동 개발이득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삭감해서 긴급재원을 만들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돌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목만 보면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피해 입은 10인 이상 중소상공인의 지원책은 어디 있나요? 피해 현황을 증명하기 힘든 스타트업, 노점상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전세버스 종사자, 관광가이드 각종 프리랜서 등은 왜 이번 지원에 빠져 있습니까?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초기 방역에 실패해 시민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 은수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빠른 시간 내에 2차 추경을 하셔야 하고 재원도 성남시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345억과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664억원 등을 2차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국토부와 LH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부이고 대한민국의 LH입니다. 빨리 협의하십시오.

 

지난 2월 6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시장!
무책임하지 않나요?
결국 예방과 방역의 실패를 시민의 세금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업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성남시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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