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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예산 감정적 무차별 삭감

| 2006.12.11 19:27 | 조회 3260 | 공감 0 | 비공감 0

시의회 내년예산 감정적 무차별 삭감


고도제한 추가 완화, 시청사이전 용역비 등 삭감

정당공천제의 5대 시의원 자질, 한계 드러나

성남시의회가 이대엽 시장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사업에 대해 무차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이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성남시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을 오는 13일 제 논의하고 나머지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에서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따른 용역에 따른 예산을 비롯해 이배재길 터널공사,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비 등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고도제한 추가 완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은 이대엽 시장의 38대 공약사업으로 수정·중원구의 도심 재개발과도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도제한 추가완화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단체와도 쾌를 같이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고도제한이 지금보다 최소 90m이상 완화돼야 수정·중원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재개발 할 수 있다며 용역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2002년에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배재 고개도로의 확장 및 터널공사에 대해서도 ‘속없는 판단(?)’이라며 집행부를 무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한편에서는 성남시민과 광주시민을 교통사고를 담보로 하는 비이상적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배재 고개의 경우, 가파른 언덕길로 형성되어 매년 대형사고와 함께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곳으로 1일 유동차량만 14,000여대. 최근에도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났던 곳이기도 해 터널 공사가 시급한 곳이다.


성남시는 이런 실정을 3번에 걸쳐 의회에게 업무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해 당혹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이배재고개 터널공사는 경기도가 823억, 광주시가 520억, 성남시가 18%인 302억을 각각 부담하는데 광주시가 주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삭감도 실보다 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도시개발공사는 시기상조이며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 숙원사업인 재개발도 사업도 있고 시청사 이전, 그 외 임대주택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서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개발을 위해선 필히 건물수용이 필수적 요건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물론, 위인설관 식의 설립도 우려는 되지만 이 부분은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감시 기능을 강화해 가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모두가 반대한 성남시청사 이전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엔 100억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431억으로 증액 편성된 점 등이 시의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윤창근 의원은 “예산의 조정 또는 심사가 있을 때엔 각 구청장이 참석해야 함에도 총무과장만 참석 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구청 건설비가 대폭 삭감된 반면 그 만큼을 시청사 이전 예산으로 도깨비 방망이식 끼워넣기식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공직자들의 수동적 자세를 비판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 팀에선 시청사는 턴키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실시설계 등을 위한내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맞추다보니 100억이란 숫자가 나온 것 뿐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렇듯, 각 사항마다 많은 이견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은 해명조차 할 기회를 주시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가 즉흥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 대표의 협상력 부재가 또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의 경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만큼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사업이란 점에서 보면 예산삭감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도 반대만을 고집했지 대안을 제시 못해 정당차원의 감정적 대립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렇듯 성남시와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다면서도 내년사업은 기대할게 별로 없어 시민들의 비아냥과 함께 정당공천제의 구도에서 시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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